2026 부동산 세제개편안 총정리 — 종부세·양도세, 2027~2029 무엇이 바뀌나

2026 부동산 세제개편안 총정리 — 종부세·양도세, 2027~2029 무엇이 바뀌나
✍️ 리한인베스트 재테크연구소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핵심안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안은 철회되어 12억원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실거주 14억원 확대는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이지 현행법이 아닙니다. 본문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8월 최초안과 9월 수정안을 구분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09.0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KDI 제공)

7월까지만 해도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무엇이 바뀔까”였습니다. 지금은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갔고, 2027년부터 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번 개편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단순히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면서 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조입니다.

📌 2026 세제개편안 핵심

✓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 14억원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현행 12억원 유지(9억원 축소안 철회)
✓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중심 → 거주 중심으로 단계 전환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7~2028년 한시 완화
✓ 65세 이상 장기거주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 세제지원 신설(정부안)
✓ 종부세 세 부담 상한: 200% 확대안 철회, 현행 150% 유지


1. 가장 큰 변화 — ‘보유’보다 ‘거주’를 봅니다

정부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주입니다. 다만 아래의 양도세 세부 조정은 8월 최초 발표안에 담겼던 정책 방향으로, 아직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현행 세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함께 반영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구조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부안
시기거주 공제보유 공제최대공제한도
2027년연 4%연 4%10년·80%없음
2028년연 6%연 2%10년·80%20억원
2029년~연 8%별도 보유공제 없음10년·80%10억원

예를 들어 같은 기간 집을 갖고 있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다면 2029년 이후에는 과거보다 공제효과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실제 거주한 1주택자는 정책 취지상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입니다.

중요: 위 표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국회 입법과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종부세 기본공제 — 8월 최초안의 ‘비거주 9억원’은 철회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발표안과 실제 법령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8월 3일 정부 최초안은 거주용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9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 축소안은 철회됐습니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비교 — 현행법 / 8월 최초안 / 9월 정부안
구분2026년 현행8월 3일 최초안9월 1일 정부안
실거주 1주택12억원14억원14억원(미시행 정부안)
비거주 1주택12억원9억원12억원(축소안 철회)
주택분 세 부담 상한150%200%150%(확대안 철회)

독자가 직접 확인할 차이: 공시가격이 11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를 예로 들면, 8월 최초안의 9억원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2억원이 공제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정부안에서는 12억원을 유지하므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11억원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시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으로, 다른 주택·토지 및 특례를 제외한 단순 비교입니다.

한편 정부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을 14억원으로 이미 바뀐 법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향후 국회 처리 결과와 시행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나 복수 주택, 다른 납세유형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이 표는 모든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 똑같은 공제액이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련 분석: 비거주 9억 축소 철회와 실거주 14억 정부안 비교에서도 조건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분현행 중과2027년2028년2029년
2주택자기본세율 +20%p+5%p+10%p+20%p
3주택 이상기본세율 +30%p+10%p+15%p+30%p

핵심은 영구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중과 폭을 낮추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또한 실제 매도 판단에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판정시점 등 개인별 변수가 많습니다. 단순 표만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4.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와 고령자의 이동은 지원

정부안에는 장기 실거주자의 주거 이동을 돕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둘째, 65세 이상 1주택자. 수도권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세 감면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 2027년: 50% 감면, 최대 5억원 한도
  • 2028년: 30% 감면, 최대 3억원 한도

이 제도 역시 세부 요건과 시행시점은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무주택자에게 이번 종부세 개편의 직접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취득 이후 실제 거주 여부가 장기적으로 세제에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정부안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되는 쪽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와 장기 실거주자 지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실제 거주 인정요건,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8월 최초안에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있었지만, 9월 1일 정부안에서는 이 축소안이 철회됐습니다. 현행 12억원 기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보유 형태와 공시가격 및 국회 입법 결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보유세와 장기공제 변화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27년에 세율이 낮아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리한인베스트 체크 순서

① 현재 주택 수와 공시가격 확인
② 실제 거주기간 확인
③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④ 예상 양도차익과 장기공제 적용 여부 계산
⑤ 정부안이 아니라 최종 통과 법률·시행령·시행일 재확인


6. 7월 전망 → 8월 최초안 → 9월 수정 정부안

7월 토론회 단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70~80% 상향, 주택 수에서 자산가액 중심 과세 전환, 장기보유공제 축소 등 여러 아이디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8월 3일 최초안은 실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이라는 큰 차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9억원 축소를 철회해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200% 확대안 역시 철회해 150%를 유지했습니다. 양도세 관련 내용 등 다른 항목은 최초 발표안과 정부안·국회 의결 상태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검색하는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8월 뉴스만 다시 읽는 일이 아니라 9월 수정 정부안과 현재 시행 법령을 확인해 서로 다른 숫자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7. 아직 확정 세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입니다. 발표됐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곧바로 현재 세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나 시행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거래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경과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한 문장

2026 부동산 세제개편의 중심은
“오래 보유했는가”에서 “실제로 거주했는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최초 발표: 2026.08.03 · 정부안 수정: 2026.09.01 · 본문 재검토: 2026.10.26


공식 참고자료

⚠️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세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취득·양도 시점, 보유·거주기간,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작성: 2026.07.29 | 종부세 핵심내용 정정: 2026.10.26 | 다음 검토: 국회 세법개정안 처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