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확대 — 5/12 발표 4가지 진짜 의미
“세입자 있는 집도 이제 팔 수 있다고요?” 2026년 5월 12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김이탁 1차관 브리핑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대상을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만 허용되던 실거주 유예가, 이제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단 […]










